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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해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조사 주체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 주체인 경찰의 이원화로 인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면서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이번 법안이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입법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