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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은 재난" 성토 잇따라…필수공익사업 검토 주문도
시민들은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창원에서 버스 파업은 재난"이라며 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한다.
3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2020년 들어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0년대 초반 비교적 잦은 파업이 있었지만, 2005년 창원 9개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이후 창원에서는 15년간 파업이 없었다.
그러나 2020년 파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최근 6년 사이에 2∼3년 꼴로 한 번씩 파업이 이뤄졌다.
2020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꼬박 3일간 노조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시가 민간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2021년 도입된 이후에도 창원에서는 2023년(4월 19일 하루)과 올해(5월 28일∼) 파업이 단행됐다.
이번 파업이 이날을 넘겨 지속될 경우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하는 시로서는 노조 파업이 "시민을 볼모로 삼고,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올해 비슷한 시기 창원과 마찬가지로 임금·단체협상 등이 진행된 서울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예고한 파업을 미루며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고 했는데 창원만 유일하게 수일째 파업을 강행하는 점도 시로서는 못마땅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시와 다수 시민이 문제로 지적하는 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시내버스가 인구 규모 100만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이라는 점이다.
이번 파업으로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추면서 평소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배차시간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진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기다리다 못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 운임보다 배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시민들로부터는 당장 "서울·부산 같은 곳은 지하철이라도 있지만 창원은 오로지 버스로만 이용해야 해 너무 불편하다", "재난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줄을 잇는다.
급기야 창원의 경우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일컫는데,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항공기 조종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장금용 창원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창원은 버스 말고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경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 제도를 개선할 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무 대체 수단이 없는 창원에서 버스가 서버리면 학생,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설명했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사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우선 파업을 유예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 하에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창원의 시내버스가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한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고려해 노사와 시가 책임감 있게 버스 정상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ks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