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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대 특검법에 "정쟁 함몰하는 대통령은 성공 어려워"

기사입력 2025-06-10 11:45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0 pdj6635@yna.co.kr
"직접 수사 지휘할 수 있는데 수백억원 예산 낭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께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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