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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공직자를 해임하겠다고 발언해 경찰 수사를 받은 문경복 옹진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도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민단체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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