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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준공영제를 보완한 김해만의 새 버스 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건비가 늘고 유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 비용은 증가했지만, 버스 이용객은 줄어 업체 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 새 버스 관리 체계를 추진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장단점이 뚜렷해 이를 보완한 새 방식을 택했다.
준공영제는 이용자 만족도 증가와 사고 감소,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성과가 있지만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 증가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준공영제 체제에서도 임금체불과 파업이 반복돼 버스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시는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업체는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업체 비용 절감 노력을 떨어트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지자체가 정한 사전목표 원가 내에서 업체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업체는 목표 원가 내에서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운전직 인건비를 실 정산해 우선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원금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과 비교했을 때 준공영제 목표원가관리제가 1천3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버스 관리 체계와 함께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인 '김해패스'도 추진한다.
김해패스는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월 5천원 자부담을 적용하고 월 40회 한도 내에서 초과한 대중교통 요금을 다음 달 제로페이로 환급하는 것이다.
내년에 청소년 대상 시내버스 부문부터 적용하고 시행 효과와 예산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확보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 도출 등 해결할 현안들이 있겠지만 김해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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