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5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허기술 권리 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해 논의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게 하는 절차다.
한국은 증거개시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침해 증거 입증이 어렵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 격차가 구조적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재위는 밝혔다.
K-디스커버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포함됐으며 지재위도 정책포럼을 통해 논쟁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