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착각"

법원 "기억에 여러 영향 미쳐"…고의 위증 아닌 "조민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여"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에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일 내용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고 자원봉사를 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김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교수는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정 전 교수는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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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