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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기사입력 2025-07-18 15:01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으로 이동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6.17 superdoo82@yna.co.kr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국정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한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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