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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30일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정부·고용노동부·지자체의 대책은 개별 사건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또 "사업장의 지역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즉시 철폐돼야 한다"며 "브로커에 의한 착취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별·분산적으로 대응하는 각 부처에 대해 혼선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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