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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방해 관련 일부 의원들 출석 불응…우의장 출석 계기 협조 희망"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협조차 자진 출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 전 실장이 작년 3월께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직접 출석한 것을 계기로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의 조사 출석이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향후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토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가 있냐는 질의에는 "피고발인이나 피의자의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형사적 절차가 있다. 이를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핵심 의원들에 대해 조사 출석 요청을 한 상황은 아니며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일괄적으로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석한 우 의장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주관한 참고인이자, 군과 경찰의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의 대표"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계획한 이유와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인치(조사 장소로 데려다 놓는 것)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ee1@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