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도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가 정상화, 임종기 병동 신설, 재택돌봄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김미애, 김윤, 서영석, 김예지, 안상훈 의원,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어 임 회장은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 방문 진료 시범사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겸 의료개혁 TFT 위원장은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 주제발표에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요양병원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저수가 속에서 묵묵히 노인 의료를 감당해왔으며, 편안한 임종과 생애 말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보호자들에게 불효의 마음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대신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런데 의료의 관점을 무시한 채 돌봄의 관점에서만 요양병원, 요양원, 재택돌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병태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에 고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 의료 회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중증 환자, 재활환자, 투석환자, 감염격리환자, 생애 말기 임종기 환자 등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시설과 인력, 기능을 갖춰야 하며,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병원을 거쳐 요양원이나 지역사회 재택돌봄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재택의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의료와 돌봄의 질적 향상 도모, 수가 정상화, 생애 말기 임종기병동 신설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병태 부회장은 "통합판정시스템으로 노인, 장애인을 요양병원, 요양원, 재택으로 강제 배정하거나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는 유인정책은 온당치 않으며, 요양병원 병동제 및 의료복합체를 시행하고, 요양병원의 퇴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세 가지 방향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노동훈 정책이사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작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재편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전환기 의료 허브 역할,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적 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향상 전략을 택한다면 요양병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성국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전국 131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끝난 후 특정 지역에서 완전한 통합돌봄지원 본사업을 적용한 뒤 전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보험위원장은 "지금의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전달체계 및 돌봄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미리 시행해보는 것이고, 돌봄 주체들 간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급성기 퇴원, 재활, 투석 등을 담당하는 회복기 의료형, 중증 장기요양과 말기 암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 의료형, 지역 방문 진료, 재가 연계, 퇴원 관리하는 복합 케어형"이라며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의 축소 대상이 아니라 고기능 복합 케어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통합돌봄이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 사무관은 "통합돌봄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별 지역자원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사무관은 "요양병원 퇴원환자들이 지역으로 갔다가 필요하면 다시 입원하는 구조도 통합돌봄 정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점을 잘 준비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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