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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적 관심을 끌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액과 혜택을 속속 늘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한 법률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역화폐 발행을 지렛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지자체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4천700만명 신청한 소비쿠폰…지역화폐 관심도 고조
정부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지난달 2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10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쿠폰이 국민의 93.6%인 4천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일까지 소비쿠폰 신청률 94.6%(1천357만명 중 1천284만명), 신청 금액 2조649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8조원 이상의 소비쿠폰이 신용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한동안 인기가 시들했던 지역사랑상품권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류(종이)·카드·모바일형태로 발행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등지에서 물품을 사면 일반적으로 결제금액의 7∼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190곳으로 늘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입법…"안정적 발행 기반"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지자체들, 너도나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혜택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관련 입법도 이뤄지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였고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6만3천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회복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지급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고 광명시도 지난달부터 주민 1인당 지역화폐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을 13%로 3%포인트 높인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지역화폐 울산페이 이용 확대 행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이 기간 캐시백 비율은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월간 이용 한도 역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부산시는 정부의 올해 2차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이 지역에 배분되면 다음 달부터 기존 5∼7%이던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최대 13%까지 올릴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8천564억원으로, 애초 3천968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늘어났다.
대구시는 지역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 지역화폐(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은 7%이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전체 발행 규모는 2천800억원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로페이 발행은 침체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비쿠폰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범, 김광호, 나보배, 한무선, 고성식, 장덕종, 김근주, 김선호, 이상학, 노승혁, 김선경, 신민재 기자)
smj@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