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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李정부 숙명, 섬세한 개혁 필요…靑 이전, 연내에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그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