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브리핑…소상공인 금융지원·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AI 기업의 초기, 또는 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모태펀드 예산의 해당 분야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의 확대를 도모한다.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는 직·간접 출자나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만 적용됐으나 벤처투자조합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출자도 세액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전환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에 따라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제조 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2028년까지 연장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 기한 2027년으로 연장 ▲ 질병·부상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 ▲ 노란우산 공제 부금 납입 한도 상향 등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
<연합뉴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AI 기업의 초기, 또는 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모태펀드 예산의 해당 분야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의 확대를 도모한다.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는 직·간접 출자나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만 적용됐으나 벤처투자조합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출자도 세액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전환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에 따라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제조 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2028년까지 연장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 기한 2027년으로 연장 ▲ 질병·부상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 ▲ 노란우산 공제 부금 납입 한도 상향 등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