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보조금 교부 주먹구구…전남도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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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위법·부당 사례 적발…사무관 자리 읍면장에 서기관 임용도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활동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교부금을 지급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6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9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3천600만원을 회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함평군은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년간 보조금 3억4천만원을 교부했는데, 이 가운데 공동활동 사업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2천824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 정산을 하면서 증거 서류가 없는데도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검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와 사업실적 증빙서류를 검사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함평군은 또 가축분뇨 수집, 처리업무를 담당한 업체들이 16일에서 최대 252일 동안 분뇨처리비 3천98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 채용할 수도 있지만, 내부 공무원을 임명한 점과 읍면장의 직급을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서기관을 임용한 것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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