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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전략분야 미국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경제를 상대할 경우에는 산업정책을 발동해야 한다"며 전략적 중요성이 커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7개 산업 분야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 방위산업체들에 대해 "납품이 엄청나게 늦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방위산업체들이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사주 매입에 쓰는 돈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자급 능력을 갖추든지, 우리 동맹국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저가격 설정과 선도거래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여러 분야 산업에 걸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핵심 전략 분야 기업들의 정부 소유 지분을 늘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CNBC는 전했다.
다만 그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非)전략 부문 산업에서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NYT는 "미국 산업정책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자유시장과 개방적 투자와는 대조적인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희토류 광물 생산과 배터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전략에서 일부를 따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부문의 기업들에서 정부 소유 지분을 늘려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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