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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 직접 진압 가능…소나무를 활엽수로 수종 전환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소규모 산불이라도 대형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봄철 등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2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후 위기로 대형화되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산불 예방, 산불 대응, 산림 관리 등 3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가용 자원 총동원과 강력한 초동 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현행 30%인 입산통제구역을 50%로 확대하며,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100%까지 상향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데 실화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는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3∼4월에는 산불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선 대응, 후 지휘'를 원칙으로 우선 출동한다.
이를 통해 목표 골든타임을 현행 50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는 기존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신속 대응한다.
기존에는 산림청은 1천ha 이상 혹은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었으나,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10∼100㏊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의 업무가 기존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활동에서 적극적 산불 진압으로 확대됐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군 헬기 즉응전력 41대를 포함한 143대를 편성해 대응하고, 산림청 헬기도 현재 50대를 2035년까지 70대로 보강할 계획이다. 야간 운용이 가능한 헬기도 기존 수리온 3대에서 미국 에릭슨사의 대형 산불 진화헬기 S-64 4대 등을 포함해 7대로 늘려 운용한다.
공중·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을 확충하고 다목적·고성능 진화 차를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드론, 농림위성(내년 발사 예정)을 활용해 산불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소나무로 된 숲을 혼유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할 방침이다.
국내 소나무 숲 비율은 25% 정도로,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소나무림이다.
복원 과정에서 소나무 대신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으로 혼합림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솎아베기)를 통해 연료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재난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확충하고, 기존 임도는 노폭과 구조물을 개량해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발생 건수는 440건에서 520건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평균 피해면적은 8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태풍급 돌풍(초속 27.6ｍ)과 동시다발 산불(하루 29건)로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27명이 숨지고 주택 3천848동과 시설물 7천516건이 피해를 봤으며, 산림 10만4천㏊가 타는 등 역대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조건 악화로 산불 피해 면적이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림 재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충남 공주에서 '2025 산불 진화 통합훈련'을 실시,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와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방화선 구축, 산불 진화 헬기 시범 등 훈련을 진행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