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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지방비 매칭 비용 부담 탓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사회 비판이 나온다.
전남에서는 14개 군이 신청해 신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담양군이 신청조차 포기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 수준을 방증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본예산이 5천265억원인 담양군은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가 부담돼 응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현재 가용 재원은 약 2천900억원 수준(2026년 편성 예산 기준)으로 이 중 1천800억원은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국·도비 대응 사업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데 쓰이고, 700억원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에 묶여있다.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원 안팎에 그치는 셈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도 군민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은 1천620억원, 군비 부담은 연간 291억원에 달해 감당하기 벅차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으로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농촌 소멸 대응 등 장기 구조개선형 실험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명상센터·생태탐방로 등 관광 중심 대형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 복지형 예산은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다.
담양군민 박모(56) 씨는 "담양과 인접한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본소득을 받게 된 것과 비교된다"며 "1천억원 이상을 군민에게 나눌 기회를 재정적 노력도 없이 포기한 것은 미래마저 포기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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