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들, 사업 국비 40→80%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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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7일 최영일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군(郡) 관계자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이같이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최 군수 등은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중요한 기회지만,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 지역에서 사업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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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