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공직자 세금 체납 잇따라…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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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24일 일부 공직자들의 세금 장기 체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통제 강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압류 연동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등) 2천194만원을 미납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동안 내지 않았고, 충북도의회 급여 대상자는 지방세 1천147만원을 체납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는 공직의 특성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장기 체납은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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