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사업 국비 전액 삭감

SRF 사용료 예산도 10억원 삭감 "악취개선 대책 미확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실개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면서 사업 성사 여부가 기로에 놓였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실개천 조성)' 세입·세출 예산 13억6천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박미정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공간은 상징적·정신적 의미를 지닌 시민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개천 사업의 설계용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100% 선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서 보기 어려운 집행 방식"이라며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의원도 "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개천 사업을 둘러싼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소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단체·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개천 조성사업은 ACC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일대에 추진되는 도심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국비·시비 각 15억원) 규모다.

그러나 해당 사업 대상 부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ACC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ACC 측과 공식 협의 없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월단체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실개천 조성으로 인해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과 복제나무(후계목)가 훼손되고 5·18 상징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1호선 유출수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으나, 의회가 이를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악취 개선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지급되는 연간 사용료 60억원 전액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총 6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