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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러스 사태 막겠다…신탁사업으로 치매 환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본부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하겠다"며 "전체 주택의 40%가 사회주택이고, 그 주택의 70%가 연기금 투자로 건립된 네덜란드 사례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MBK-홈플러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 강화 외에 ▲ 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확립 ▲ 연금 사각지대 해소 ▲ 공공신탁 사업 본격화 ▲ 지역사회 협력 등을 공약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가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 연령 조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용 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국가에 의무를 다한 청년이 보람을 느끼도록 각종 크레디트 제도(연금 가입기간 인정)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에 이어 치매신탁사업도 시작한다"며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기억과의 싸움도 벅찬 분들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丙, 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김 이사장은 앞서 2017년 11월∼2020년 1월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총 1천361조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다.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0년 평균 7.1%이고, 5년 평균은 8.1%다. 작년 수익률은 15%에 달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