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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채 관리를 위해 달러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화 유출이 늘어나면서 달러 유입 장벽을 낮춰 외환 수급 불균형과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들이 실제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쌓아두는 경향을 줄이려는 조치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를 받을 우려를 과도하게 의식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독상 조치 유예에 따른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허용됐던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국내 운전자금 등 경영상 목적까지 확대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확정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절차가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늘리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해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권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추가적인 증빙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해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