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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이 이제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제정 방침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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