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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4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빠르게 안착하며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답례품 운영 방식과 기부 구조를 놓고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시행 이후 모금 규모와 참여 건수가 빠르게 늘며 지방정부 재원 확충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가 2025년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천515억원, 모금 건수는 139만2천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각각 132.9%, 164.5% 증가했다.
모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매크로 의혹'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은 그간 메인 화면에 답례품을 '최근 등록 순서'대로 노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컴퓨터 자동화 도구(매크로)를 활용해 기존에 등록돼 있던 답례품을 반복적으로 삭제·재등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논란 이후 답례품 노출 방식을 '랜덤(무작위) 노출'로 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 매크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없지만,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앞두고 기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천515억원 가운데 12월 모금액 비율은 전체의 50.9%로 절반을 웃돌았다.
기부가 몰리면서 답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부는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공급된 답례품은 약 3만6천 건으로, 이 가운데 불량 건수는 66건에 그쳐 불량률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불량품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품질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모금 규모를 놓고 보면 해외 사례와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이 도입한 고향 납세제를 참고해 설계됐는데,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 연간 모금액이 1조엔(약 9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제도의 자율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액 제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라며 "목표액을 설정해 강하게 권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등 기부 장벽을 낮추고 기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인상되면서, 10만원 이상 기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4만4천원을 환급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9개인 민간 플랫폼 참여 기업을 내년에는 15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추가 민간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해피빈 등이 협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플랫폼 참여를 우려하지만, 행안부는 네이버 자체가 아닌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이 참여하는 것으로, 일본 사례와 같이 민간 플랫폼 확대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