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토토 수익금 정률 배분을 제도화하는 등 통합체육회 자율성·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선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6일 '2017년도 대한체육회 사업 설명회'를 갖고 "2017년은 체육회의 새로운 100년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통합체육회의 역사적인 원년이나 다름없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입법 발의를 통해 체육회가 그동안 잃어버린 독립기능을 회복하고 생활체육과의 상생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3가지 주요 입법 발의 계획을 소개했다. 최우선 과제는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연간 수익금의 50%를 체육회에 배분하는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2015년의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매출에 수익금은 1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000억원 가량이 통합체육회 예산으로 지원됐다. 통합체육회의 연간 예산의 90% 이상이 일명 '토토 분배금'으로 채워진 셈. 한데 예산 집행·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행 구조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손길을 거쳐 체육회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특히 문체부가 정부 주도의 통합체육회를 밀어붙이기 위해 체육계를 본격적으로 압박했던 2015년 하반기부터는 체육부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개별 예산까지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계에서는 "자율성과 사업 추진 효율성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 회장 취임 이후 체육회가 최근 실시한 체육계 의견 수렴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빈번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예산 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는 바람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관련 사업이 오락가락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어차피 일정 비율의 분배금을 해마다 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면 정부의 여러 손길 거칠 것 없이 체육회로 직접 배분하도록 간소화하는 게 통합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0%(2015년 기준 5500억원)를 정률 배분할 경우 체육회 예산을 제외한 뒤 추가로 확보되는 1500억원은 지방체육 활성화,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은퇴선수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 체육회의 구상이다.
이 회장은 "예산 편성 자율권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다. 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 감사를 철저하게 받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혹시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도 함께 시행하면 된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체육회의 두 번째 입법 추진 과제는 국가대표 출신 체육지도사 채용 의무화 제도다. 국내 각종 기업체 가운데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체육지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체육회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원 복지 차원에서 체육지도사를 두면 근로자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800명 가량의 선수 출신 지도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체육회의 K스포츠클럽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체육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체육회 어젠다 2020' 8대 과제를 선정한 체육회는 입법 절차가 필요한 3대 현안에 대해 2017년 우선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동안 난색을 표명해왔던 민감한 현안들이라 조율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