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파트 관리 비리 무더기 적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횡령한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및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해 총 167명(구속 6)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570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비리 혐의로 검거된 143명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원생.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가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를 차지했다.

피의자를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55%(78명)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8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결과의 경우 피의자 24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행위가 54%(1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용역·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17%(4명)을 차지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가 29%(7명)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21%(5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수사중인 570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