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급증 이유, 기초연금안 연계 영향 때문?

'국민연금 탈퇴 이유'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예간 기초연금 도입 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가입자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의 4.5배에 달한다. 지난 연말에 비해 전체 임의가입자수는 2만2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더욱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이 주요 포털 인기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안에 따른 불안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해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