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카드 포인트 제도 대대적 점검한다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카드사의 교묘한 상술로 여겨졌던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을 검토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이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잔액 2조1000여억원에 달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1153억원이다.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포인트를 잃은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포인트 제도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매년 1000억원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빨리 마련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부에서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 통과와 더불어 산은 출범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출범 목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검찰 고발 등 최종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