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판결, 게임 이용시간 제한에 네티즌 '불만'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셧다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슈가 된 셧다운제는 심야시간 이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다. 밤 12시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신데렐라 제도라고도 불린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업체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무효성을 지적한다. 또 이 제도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별다른 효과도 없는 정책에 게임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칭한다. 게임중독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셧다운제'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과연 이 제도 효과가 있을까?", "셧다운제 합헌, 아이들 완전 싫어할 듯", "셧다운제 합헌, 게임 회사들 완전 울상이겠네", "셧다운제 합헌, 대박 이 법 드디어 합헌되다니", "셧다운제 합헌, 충격적인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셧다운제는 오는 2015년부터 모바일게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게임만 대상으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