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민간 자율심의와 정부 사후 관리 체계로 정착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 심의가 드디어 시작됐다.

민간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지난 23일 부산에 위치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한다.

GCRB는 앞으로 온라인, PC-비디오, 콘솔 장르의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이외 모든 장르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장르 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 맡을 예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게임은 지난해까지 한시적 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를 했다. 하지만 창의력이 요구되는 문화 콘텐츠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 한국에선 여전히 준 정부조직인 게임위가 8년간 관리를 해왔다. 게다가 게임위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서비스 조직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게임산업을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직원들의 각종 비리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해 게임물의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발전적인 해체를 했고, 이미 오픈마켓에서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이어 나머지 대부분의 게임을 GCRB가 등급분류를 하면서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호선을 통해 GCRB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규철 영산대 부총장은 "한국에서 민간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최초라 큰 의미가 있다. 다른 문화 콘텐츠의 자율적 심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운영한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 민간심의 접수는 6월2일부터 이뤄진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 지연율이 전년 동기 27.1%에서 9.4%로 크게 개선됐고, 게임물 단속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하는 등 게임물 종합관리서비스 기관으로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또 중점 업무인 사후관리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지난 2월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 방지조치 시행 이후 웹보드 전담대응반을 운영해 16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게임위 시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도 거부 보다는 등급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게임물에 대한 자체 조사와 수거, 폐기를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갖게 되면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트렌드 변화에 따라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수시회의를 통해 등급분류시스템 연동, 등급분류 편람 등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은 "예전의 문제를 거울삼아 새로운 소통과 서비스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게임산업의 안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게임이 사회 중심문화로 자리잡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