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사업 계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13일(금) 201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안)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는 지난 3년간(2012~2014) 국민연금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2만명에게 800억원을 대부하였다.

이 사업은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민간금융시장에서 소득·신용도 등이 낮아 대부가 어려운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대출기회를 확대하여 긴급자금 수요 해소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2013년 평균 2.92%)이 시중금융기관(年 4.19%)보다 낮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편익 증진으로 대부자의 만족도가 91.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규모는 총 270억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 금리('14년 2분기 기준 3.20%)가 적용된다.

이날, 운용위원회는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계획과 자산배분계획 등이 담긴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하였다.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규모(보험료, 운용수익, 원금회수금 등)는 총 97조 2,916억원, 연금급여지급 등 지출규모는 총 17조 2,5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15년말 기금규모는 53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별로는 주식 168조(국내 106조, 해외 62조), 채권 303조(국내 282조, 해외 21조), 대체투자 61조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5월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2019년 중기자산배분안」에 의한 15년도 이행 포트폴리오 비율에 따라, 2015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2.9%, 해외주식 11.6%,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로 정해졌으며, 2015년에 국내주식-채권에 24조원, 해외주식-채권에 10조원, 대체투자에 4조원 가량이 신규 투자 될 예정이다.

한편, 운용위원회는 201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과와 성과를 확정ㆍ의결 하였다.

2013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426조 9,545억원으로, 2013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금액가중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16조 6,513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총 189조 4,0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16%(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 21.61%, 대체투자 6.44%, 국내주식 2.65%,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의 수익률을 보였다.

2013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벤치마크 수익률(4.02%) 대비 0.14%p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014년도 제2차 운용위원회에서 투자비중을 높이기로 한 해외주식의 경우 21.61%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최종등급 "탁월"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