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상거래환경 세계적 수준! 그러나 투자환경은....

한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이 G20 국가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선진 인터넷 환경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영국 유력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15일(한국시각) 발표한 리포트에서 나왔다.

이날 EIU가 발표한 리포트는 'G20 전자상거래 무역준비지수(e-Trade Readiness Index)'다. G20 국가를 대상으로 5개 분야(투자환경, 인터넷 환경, 국제무역환경, 규제 및 법제도, 인터넷결제환경)에 걸쳐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준 뒤 점수로 평가했다. G20을 대상으로 했으나 별개 독립체인 EU가 제외되면서 총 19개 국가의 랭킹이 나왔다.

한국은 5개 분야 총평(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환경이 잘 정비된 국가)에서 호주(1위), 미국(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제무역환경'과 '인터넷환경'이 각각 1위를 차지해 전체 랭킹을 끌어올리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리포트는 한국이 정책적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한국의 통관절차 효율성도 수출·입 모두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5위, 9위로 한국과 적잖은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투자환경과 규제 관련 부문에서는 저평가됐다. '투자환경'에서 공동 12위에 머무르며 중국(2위), 일본(6위)보다 크게 뒤처졌다. '규제 및 법제도' 부문서도 한국은 일본(6위), 미국(7위)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EIU 리포트는 '한국은 낮은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로 투자환경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일관성없는 규제, 후진적인 기업소유구조,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등 기업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과 고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 기회를 활용할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포트는 '전세계적으로 통관 및 제도적 규제들이 중소상인 성장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배송지에 소규모 물품을 배송하는 중소상인들의 경우 대량생산에 주어지는 배송비 절감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데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포장 상품 통관 절차가 상품 가치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