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혼탁 양상..웹케시 법원 항고 결정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이 혼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엔 조달청으로부터 우선 협상자 지위를 얻었던 웹케시 컨소시엄이 법원 항고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대해 서울조달청 등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에 대해 지난 26일 '가처분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술제안서에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라며 조달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자 입찰에서 2위를 한 팬택 C&I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달청 입찰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 협상권을 얻었던 웹케시 컨소시엄이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웹케시 컨소시엄측은 "웹케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끝내고 사실상 계약이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차순위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조달청은 29일 오후 현재까지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갈 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조달청이 본안 소송으로 가면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은 기약 없이 길어진다. 반대로 소송을 포기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팬택C&I 컨소시엄으로 변경되겠지만 웹케시 컨소시엄이 항고할 뜻을 밝힌 만큼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