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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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 실성"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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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는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말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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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는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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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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