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통과 식약처 "건강 우려 화장품 자진 회수해야"

2015년부터 회장품업자가 국민 건강에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자진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을 어길 경우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수입·판매를 금지가 가능하다. 다만 만 성실하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고자 위해 우려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진 회수하고, 공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