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불만 증가, 보완 발전 시킬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를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감내할 강한 경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