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사업 평가 '양보다 질' 중점 반영키로

'양보다 질을 따지겠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중간 평가하는 데 있어 연구의 질적 향상 부분을 중점 점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월부터 실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부터 SCI(학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등재·출원 특허 수만을 따지는 양적 평가가 아닌 사업별 질적 향상도를 점검하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새로운 평가에서는 사업 관련 논문이 SCI급 저널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저널에 게재됐는지, 다른 논문에 인용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여주는 '피인용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의 질적 향상 정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허와 관련해서도 출원 특허 수를 넘어 특허가 얼마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잠재 가치'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과 목표지표 사전점검'에서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과제 목표 설정이 인정될 경우 중간 평가에서 과제 달성도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연구자의 목표 달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 각 부처는 3월말까지 자체 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각 부처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결과를 받은 사업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