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22조 부채에 3천억 성과급 잔치 논란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22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쌓아놓고도 최근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 5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는 21조 5994억원으로 전체 기관 부채의 98%를 차지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17개 기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임·직원 한 명당 평균 1190만원씩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3304억원, 한 명당 평균 1735만원을 지급해 부채뿐만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원 1인당 성과급 액수를 보면 농수산식품공사 2297만원, 서울메트로 2031만원, 서울도시철도 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391만원, SH공사 945만원 순으로 많았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도 있으나마나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또 전년도 적자가 1723억원, 부채는 3조 3035억원에 달했지만 기관장은 260%, 직원은 14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해 '라'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적자가 2658억원에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했지만 기관장과 직원이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받고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한데다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기관장은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출연기관 역시 기관 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주는 등 평가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연이어 수 백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기관 평가도 '나~다' 등급에 불과했지만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성과급은 직원 성과급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매년 수 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기관평가가 '나'등급에 불과한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등급 수준인 4등급을 기록했지만 기관장 평가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기록, 성과급 비율도 최대 수준인 300%를 수령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기관평가가 '다' 등급에 머물렀지만 기관장 평가는 'A' 등급을 유지하고 성과급 비율도 직원에 비해 2배 이상 받았다.

서울문화재단도 2년 연속 적자, 최근 3년간 기관평가가 '나~다'등급에도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유지해 성과급 비율도 직원보다 높게 수령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해왔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