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조치를 내린 건설사 2200여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건설사 사면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이번에 사면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과거 4대강 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담합 등 입찰비리가 드러나 입찰제한을 받은 이른바 '부정당업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면은 정부의 친재벌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면서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준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을 왜 특별사면했는지 정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사면대상 건설업체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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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의원은 "이번에 사면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과거 4대강 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담합 등 입찰비리가 드러나 입찰제한을 받은 이른바 '부정당업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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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면서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준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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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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