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실거래 신고제 '유명무실' 지적

부동산 거래 10건 가운데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5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신고 242만8천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집값이 오른 뒤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거래가를 부풀리는 사례가 많은데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연간 2천 여 건에 불과하다며, 신고가의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