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노동 짓밟은 판결" 반발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십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폭력적인 상황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잘못 등이 크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은 "평화적인 시위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