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월평균 2만 2000원↓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드는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단,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또한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아울러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은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변경된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