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함께 쓴다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그간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쓴 데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그대로 집필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하기 위해 1948년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