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등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을 잡혀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나아가 IT·R&D(연구개발)·핀테크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