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월평균 실업자가 113만명으로, 199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급인 4조5000억원을 넘어, 올 연말에는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많았다. 이같은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원으로 전년보다 3471억원(7.1%)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6만1000명(2.8%) 늘었다.
한편 고용 상황 악화는 기록적이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는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그 하한액이 작년에 4만6584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역시 16.4% 올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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