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日, 한국대사 초치해 '설전'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상과 주일 한국대사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는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대사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과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말을 끊으며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아울러 중재위원회 등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 가동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