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몰카 찍고 성폭행범 낙인 지워달라고?"…정준영, 공분 부른 상고 이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측은 13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어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정준영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럼에도 정준영은 '성폭행범' 낙인을 지워달라며 상고장을 제출해 공분을 샀다.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 이상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이후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회사원 권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대화까지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와 관련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해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징역 4년, 김씨는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