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신산업 경쟁력, 5년 뒤에도 하위권…전문인력 확충·제도개선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와 5년 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세계시장 점유율 분석 결과 5년 후 각국의 1위 산업 개수는 현재와 같이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과 한국이 각각 1개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전문인력 확보와 핵심 원천기술 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뉜 신산업 경쟁력(한국=100)도 함께 평가했다.

조사 결과 현재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 4개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은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 및 인프라 중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과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었으며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97.6을 기록한 중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일본(106.4)과 미국(134.5)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핵심 원천 기술확보 역시 일본(122.3)과 미국(132.8)과 비교해 턱없이 적었다.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한국은 하위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5년 뒤 한국은 중국에 전문인력 확보 항목을 추월당하고(한국 110·중국 121.4), 핵심 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 지원과 안정적 법적 기반 항목에서도 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다만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5년 후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한국(현재 100→5년 후 123.6)이 일본(현재 110→5년 후 114.3)을 추월하고 신산업 창업 용이성 역시 한국(현재 100→5년 후 105)이 일본(현재 102.5→5년 후 104.2)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이 꼽은 신산업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에는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이 있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16.7%),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강화'(14.3%) 등이 지적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장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