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외국인 정치활동 위반 피고발 당한 JK김동욱 “표현의 자유 억압” 거센 반발[종합]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7일 JK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생애 첫 고발을 당했다"는 글과 함께 한 네티즌이 자신을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분들은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라며 자신에 대한 고발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네요"라며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JK김동욱은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국적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등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 2학년 자퇴 후 캐나다로 이민"이라고 자신의 학창 시절과 이민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정치적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배경으로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실망한 팬들은 실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신고를 진행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SNS에서의 발언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